또 다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 지난 대선 내내 이어 왔던 공세를 다시 이어가는 모양세가 될지 미 언론은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결정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WSJ은 협정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5년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2배 수준인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 규모까지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을 위해 지난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차례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10차 협정 체결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에서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은 9차 협정에서 92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고,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인상해 올해 분담금은 전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9602억원이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내년부터는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부분 분담하라는 것인 셈이다.

WSJ은 또한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의 1.5배 규모로 인상하길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에 달한다"고도 보도했다.

WSJ은 한미 양측은 지난 3월부터 방위비 분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현재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들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 등 외교·안보 고위 관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 문제를 떠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WSJ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에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