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첫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공식 삭제되고,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이란 용어도 삭제됐다.

북한은 지난 달 17일 ‘핵무력 완성의 날’ 선포 1년을 맞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등 비핵화와는 반대의 길로 가려는 강한 의지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체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는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연기하고 훈련기간도 1개월 단축하였으며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과 한미해병대연합훈련도 연기한 바 있다.

북한이 이미 20개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 완료하였고, 2020년까지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대량생산할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잇따르는 엄중한 상황에서 첨단무기 도입을 미루고, 군사 훈련도 감소시키며 군복무 기간까지 단축하여 우리 군의 전투대비태세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 핵에 대한 대비태세도 갖추지 않고 전작권 전환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 국가 안보와 국민안전에 공백이 우려됨은 명약관화하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방이고, 북한의 적대행위 발생 시 군사적 대응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명확하게 인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