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다. 미 국민의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핵 폐기를 뒤로 하고 미국의 안전 확보와 직결되는 ICBM 폐기에 우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잇달아 사용하면서 북한 비핵화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북핵 폐기 없이 ICBM만 제거하는  미북 협상은 한국에 대단히 위험하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 핵폐기 없이 국제제재가 허물어진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은 영구미제로 남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파국을 맞을 것이다.

결코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 해제를 ICBM 폐기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과 교환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핵폐기 없이 국제제재 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외교관계도 대단히 불안하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밀착외교관계를 이어가는 반면,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중시하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우선주의를 취하면서 한미 간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간절한 염원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이다. 미국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 있는 북한’을 용인할 것인지 국민들께 확실히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