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연방 '셧다운' ... 도박이 통할까?

크리스마스 연휴에 연방 정부는 57억달러 국경장벽 예산 갈등에 '셧다운' 돌입을 선언했다. 이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올해 들어 세 번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되면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 해고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심리적 분위기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통치행위가 빚어내는 파열음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혼란을 야기하고 통제되지 않은 권한 행사를 추구하면서 미국이 맞고 있는 성탄 연휴 기간이 '최고의 질서파괴자'(disruptor-in-chief·트럼프 대통령 지칭)가 빚어낸 정치적 대혼돈으로 얼룩졌다"고 촌평했다.


세밑 워싱턴을 공포와 불안에 밀어 넣고 있는 이슈는 한 둘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정책 수장인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회 의장 간의 충돌이 정·관계는 물론이고 증시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도박'을 두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3일 AFP통신은 의회가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임시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22일 0시부터 연방정부의 25%가 셧다운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불법이민자) 등을 막겠다며 총 57억달러를 투입해 국경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화당은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다.


셧다운 첫날은 주말인 만큼 영향이 미미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 26일부터 충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각 주정부는 자체예산을 투입하며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 주요시설 문을 열었다. 올해에만 두 차례 셧다운을 겪은 만큼 준비가 돼 있다는 모습이었다. 뉴욕주는 하루 6만5000달러을 자체 부담하며 '자유의 여신상'을 개장했고 애리조나주와 워싱턴DC도 자체 예산으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의 문을 열었다. 반면 일부 국립공원은 폐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태를 두고 "셧다운은 트럼프의 또 다른 좋은 도박"이라며 대통령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모두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최근 퀴니피악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43%가 국경장벽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무당파'가 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셧다운이 장기화할수록 여론은 대통령의 편에 서 왔다는 점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5년 11월에도 연말 연휴 기간 27일간의 긴 셧다운 사태가 벌어졌는데, 결국 셧다운을 초래했던 공화당에 비난이 돌아가면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선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22일 트위터에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국경안전을 놓고 민주당과 논의 중"이라면서 셧다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상원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의회 연설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셧다운을 '민주당 셧다운'으로 부르자 척 슈머(민주·뉴욕)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 발작'이 '트럼프 셧다운' 사태를 유발했다"고 맞받아 치면서 "정상화를 원하면 국경 장벽을 버려라"고 주장했다.


외신들은 이번 셧다운이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말 휴가를 위해 플로리다 자신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격분해 파월 의장의 해임안을 논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내각에서 가장 명망이 높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전격 사임 사태와 맞물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대한 비판론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맹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시리아 철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매티스 장관은 "동맹을 존중하라"는 쓴소리를 남기고 장관직을 내던졌다.


미 연방대법원의 최고령 대법관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이 폐에서 악성종양 2개를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은 법조계를 뒤숭숭하게 만들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대법원의 진보진영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N은 "여러 전선에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계를 불안정하고 벼랑 끝에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으로 승산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의 전망도 내달 초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새 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면 더욱 악화하리라는 것이다.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는 설명서 없이 여기까지 날아왔다"고 표현했다.


한 백악관 관리는 CNN에 백악관 직원들은 혼돈에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진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CNN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파'로 알려진 매슈 휘터커 법무부 장관 대행이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는 법무부 윤리 담당자들의 권고를 무시하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CNN은 휘터커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여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개입에 대한 우려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 정치

제목 등록 조회 일자
연준 금리 인상 소식에 , 트럼프 페웰 해임 논의... 중앙은행 독립성 타격에 심각한 우려 글로벌한인 3505 12/24/18
트럼프, '티베트 상호여행법'에 서명 글로벌한인 3610 12/20/18
폴 라이언, 하원의장 고별사...이민,외교 정책에는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 글로벌한인 3448 12/20/18
강릉펜션 사고 고교생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글로벌한인 3531 12/18/18
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글로벌한인 3534 12/17/18
국가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글로벌한인 3437 12/14/18
2018 인터넷신문인의 밤 주요내용 글로벌한인 3420 12/13/18
한미동맹 강화와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당당하게 비핵화를 요구하라 글로벌한인 3561 12/12/18
미국 재제 대상에 최룡해 등 북한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해 지정 글로벌한인 3565 12/11/18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북한동포 인권 개선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한인 3389 12/11/18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로벌한인 3377 12/10/18
2018년 대한민국 안보의 빛과 그림자 세미나 주요내용 글로벌한인 3515 12/05/18
미상원 "사우디 왕세자 카슈끄지 살해 지시 연루 확실" 글로벌한인 3549 12/05/18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원만히 이뤄지길 기대하며 글로벌한인 3527 12/03/18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진심어린 사과만이 한일관계를 풀 수 있다. 글로벌한인 3525 11/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