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18일간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시작된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신의주까지 연결된 경의선 400km 구간을 조사하고,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에 대한 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우리 열차가 11년만에 북한으로 운행되고, 특히 동해선의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는 분단이후 처음으로 우리열차 운행이 이뤄지는 만큼 남북관계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남북철도 공동조사 착수가 가능했던 것은 UN의 ‘비상업적인 공공사업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철도 공동 조사에 대해 일회성 면제조치를 한 결과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북제재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안보리에서는 지난 9월 남북정상 평양 카퍼레이드 차량에 대한 반입 경위와 제재 위반을 조사 중이며, 미국은 CVID를 강조하며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오늘 시작된 남북철도 공동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공동조사를 넘어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확고한 대북제재 공조 속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룸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