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군병력을 동원해 국경장벽을 쌓고, 국방 부문 예산을 전용해 국경 안보에 80억달러(9조300억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14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경안보 관련 연설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장벽 예산안을 발표한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발생 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의회 인준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행정 권한이 확대된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관련법 제정 후 43년 동안 모두 58차례 선포됐을 정도로 흔한 조치다. 하지만 대다수가 대북 제재, 핵확산 방지, 무역 등 국제 분쟁을 다루기 위해 선포됐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6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반기를 들었고, 시민단체들의 소송과 항의시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의회를 무시하고 장벽을 건설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를 막기 위해 Δ주 정부 차원의 위헌 소송과 Δ의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필두로 16개 주가 1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 소속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도 소송 대열에 동참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여러 주에 합법적으로 할당한 돈을 훔쳐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대통령의 지시는 공적 자금의 최종 결정자로 의회를 규정한 헌법 제1조 세출 조항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피고소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 재무부, 내무부, 국토안보부, 각처의 고위관리들 이름이 적혔다.

현재까지 콜로라도·델라웨어·뉴멕시코·일리노이·메인·메릴랜드·미시간·오리건·미네소타·뉴저지·네바다·하와이·뉴욕·코네티컷·버지니아 주 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국가비상사태 저지 소송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의회가 명백히 거부했음에도 선포를 강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주정부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위헌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통령의 장벽 건설을 막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을 설득해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비상사태법에 따라 의회는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비상사태를 무효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