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2차 미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전 세계의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로 쏠린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북 양자간의 종전 선언이든, 핵문제와 관련된 진전된 결정이든, 그 모든 합의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담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방침이자, 국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일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간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70년 넘게 이어진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사반세기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해 온 북핵 문제의 온전한 종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염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이런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능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핵(물질, 시설, 무기)의 신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 동결과 폐기의 단계 단계마다 그 이행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실행하는 정교한 합의만이 북핵 폐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합의문 한 장을 근거로 한 번 완화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했다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던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좋은 바로미터는 바로 북한 스스로가 약속했던 조치들의 이행여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미국과 우리의 상응조치와 무관하게 전문가 참관 및 확인 하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엔진시험장의 폐쇄를 약속한 바 있다. 미북정상회담의 합의와 별도로 북한이 이미 약속한 조치들의 이행여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촉구, 점검해야할 부분이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어음을 받는 대가로 현찰을 지급했던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난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평화와 완전한 북핵 폐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지금 이 순간부터 미북정상회담이 끝나는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응원해보겠다.


이젠 결과를 보여줄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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