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1주년, 북한의 남한 냉대는 어리석은 짓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선언 이후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언 자체가 남북 간 긍정적인 기류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얻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뉴스라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남북한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017년까지 이어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관계와 긴장 완화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남북한 간 냉랭한 기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에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교수는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카터 교수는 북한전문 `NK 뉴스’ 기고문에서, “2018년 새로운 동이 터 오르고 있는 줄 알았다”며 “이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판문전 선언 1년 이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에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 물 건너 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복원됐으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터 교수는 미-북 대화를 촉진해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의 행태를 문제삼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등으로 한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북한의 행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이는 “단견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 번이나 주선해 준 데 대해 감사는 못할 망정, 다 쓴 화장실 휴지처럼 치워버렸다”고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참여 없이 지난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에서 4.27 선언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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