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하노이에서의 2차 미북협상 결렬로 많은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우려하고 계신다.

이번 국빈방문의 목적은 미북간 비핵화 협상 재개인 만큼, 3차 미북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라고 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일정이 조율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미 양국은 대북제재라는 큰 틀을 유지해왔지만 그동안 온도차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제재의 틀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아직도 진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물 샐 틈 없는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그간 대북정책에 대한 양국간의 우려를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미동맹이라는 견고한 기반을 바탕으로 대북제재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대한민국의 안보가 염려된다면 남북경협이 아닌, 북핵 포기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염려된다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가 아닌 강력하고 촘촘히 진일보된 대북제재를 앞장서 주장해야 한다. 세금 경제, 관치 경제를 버리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할 자유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성을 밝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말의 공감대라도 형성해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 정권의 안위를 염려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직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의 안위만을 걱정해주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북한의 선의를 믿어달라’고 말하는 대통령이 아닌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외치고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권과 대통령이 말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5천만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