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예산안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출석시켜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이 느슨해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을 ‘불량 정권’이라고 지칭하면서 대북 제재는 약해지지 않았으며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가장 크고 강한 대북 제재망을 구축했으며, 그런 제재가 지금의 대화 국면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을 공개한 유엔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대북 제재가 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 머클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이상 미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경제 제재가 약화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 제재 회피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 실험은 동결했지만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준다면,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무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계속해서 해외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 사이버 강도짓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서는 김정은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