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길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성명을 통해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EU)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산 제품 수백 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예비 품목을 보면,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여객용 헬리콥터와 여객용, 화물용 대형항공기, 항공기 부품은 물론, 치즈와 와인, 해산물, 농산물, 의류, 공산품,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데요. 총 110억 달러 규모가 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9일 트위터에 "WTO가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이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이제 미국은 110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EU는 여러 해 동안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얻어왔다면서 이제 곧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요. 부당한 무역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유럽 항공기 에어버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부당 보조금 문제를 제소했는데요. 이후 양측은 오랜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WTO에 에어버스의 보조금 문제를 항의한 지 약 15년 만에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보조금 18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판정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성명에서,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WTO의 발표를 근거 삼아 EU를 상대로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