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두배로 확대하는 법안 발의
04/11/19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늘리는 법안이 미 의원 5명이 참여해 공동으로 발의 됐다. 기존 20만대에서 40만대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기존 법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하면 보조금이 15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됐었다. 하지만 새 법이 적용되면 이미 보조금이 깎인 전기차 제조업체도 40만대까지 추가로 70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차 세액공제법'(Driving America Forward Act)을 데비 스태버나우(민주·미시간)과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수소차 보조금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제너럴모터스(GM)와 테슬라가 보조금 연장을 위해 1년 넘게 의회에 로비해 온 결과물이다. 올해 들어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양사의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 조짐을 보였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20만대를 달성한 GM과 테슬라는 보조금이 절반인 3750달러로 깎였다. 이마저도 하반기 4분의 1(1875달러) 줄고, 연말과 2020년 4월부터는 보조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법안은 GM과 테슬라 외에 도요타,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혼다, BMW, 닛산, 폭스바겐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기업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법제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백악관은 전기차 정부 보조금 7500달러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백악관은 보조금 폐지시 미 정부가 10년간 25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