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 거부 금지하는 주가 늘어 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의회는 오는 7월부터 주요 소매업체의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밝혔다.


필라델피아에 이어 뉴욕시 역시 비슷한 법안을 상정시킨 상태이며, 뉴저지주도 법안에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메사추세츠주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유통관련 상점은 현금을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을 만들었다.


필라델피아는 최근 들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상점이 늘어나면서 은행계좌를 개설하지 못 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짐 케니 시장은 “시 거주자 26%가 저소득층인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은행계좌 조차 없다”며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수료가 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최대 2000 달러(약 22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주차장과 코스트코 같은 회원제 창고형 매장, 신원 보장을 위해 신용카드 등록이 필요한 렌터카 업체 및 호텔 등은 제외된다.


미국 중에서도 동부 대도시들이 이런 법안을 잇따라 만드는 이유는 지역 정치 성향과도 관계가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제이 자고르스키 보스턴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20년간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에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받을 수 없는 빈민층들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친 구매시스템 자동화는 사람들이 사생활을 잃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모든 결제시스템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될 경우 컴퓨터가 해킹당하거나 통신회선이 끊어지면 전혀 사회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아마존은 소규모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에 미칠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 고에서는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코드를 스캔한 뒤 원하는 물건을 집으면 비디오카메라 등 관련 시스템이 이를 탐지해 자동으로 결제가 청구된다. 아마존은 현재 시애틀과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7개 지역에 이런 무인 편의점을 운영 중이며, 2021년까지 3000개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미소매협회(NRF)는 “많은 업체들이 카드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현금 결제를 선호하지만 업체들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연합회도 현금 결제 거부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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