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단순 정황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심각한 우려와 전망이 미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동창리는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 있는 곳으로 과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형이 생산된 곳이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로, 인공위성을 포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행동도 불허하고 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로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나온 첫 번째 도발 카드임이 명백하다. 그러나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꼼수가 됐든, 눈치 볼 것 없이 ‘핵무장’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이든 북한 김정은 정권 스스로의 자해행위가 될 뿐이다.

이렇게 사안이 엄중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던 김연철 전 통일연구원장 카드를 꺼내며 세계정세와 동떨어진 ‘나홀로 엇박자’ 2기 내각을 준비 중이다. 강성 ‘대북 경협론자’를 통일부 장관에 발탁한 것은 이제 대미공조 강화 기조를 탈피해 대북정책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국은 눈 한번 깜박이지 않고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우리는 눈을 일부러 감고 있는 건 아닌가?

평화를 위협하며 공포와 겁박을 무기로 제재해제와 경제적 과실을 탐내는 북한의 퇴행적 움직임에 문재인 정권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 보태지면서, 한반도 평화가 영구 구제불능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은 강요된 평화, 나홀로 남북경협으로 북핵 위협이 해결될 것이라는 이상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무력 시위를 통한 핵보유국 묵인과 대북제재 완화 동시 달성을 노리는 북한 김정은의 의도를 냉철한 시각으로 파악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길 국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