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새 이민제도 발표 ...의회는 회의적

그동안 반 이민 정책을 기조로 하던 트럼프 정부의 새 이민 정책이 발표 됐다.


새 이민 제도는 고학력, 기술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점수를 기반(merit based)으로 한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가족관계 대신 젊고 교육받은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새로운 이민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오늘 우리는 명백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경개방과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 무법혼란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 임금,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민계획을 제안한다. 우리의 제안은 친 미국, 친 이민, 친 노동자이다. 그게 상식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재의 이민제도를 "무의미(senseless,""하며 "미국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위한 분명한 길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새 이민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무의미한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 연구자,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줄 수 없다. 그 결과 매년 그린카드(미 영주권)는 대부분 저임금, 저숙련 기술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민자들은 가장 취약한 미국인들과 경쟁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망 및 관대한 복지프로그램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재, 탁월한 능력을 차별하고 있다.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은 우리 모두를 하나의 국가적 가족으로 묶어 주는 시민의식을 강화하며, 이 나라의 풍요로운 이민역사 위에 세워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입된다면 "나라의 자랑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제도가 될 것으로 주장했다.


미국의 기존 이민제도는 속지주의에 입각한 출생시민권제이다. 하지만 새 이민정책은 전문적 기술, 교육 수준, 나이, 영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점수화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애국심 동화'(patriotic assimilation)와 같은 항목도 마련해 미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와 애국심을 측정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 이민정책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2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조치는 담겨있지 않다고 CNN은 지적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 이민제도가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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