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오늘 이렇게 기자간담회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난 일주일간 자유한국당 의원, 당직자, 보좌진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함께 밤새우시면서 기사 작성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다. 저한테 조금 섭섭하신 것 아닌가 모르겠다. 고생 많이 하셨다. 또 그동안 투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준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지난 29일 기어이 패스트트랙이 처리됨에 따라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9일간의 투쟁은 일단락이 됐다.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다. 지난 9일 여정을 통해서 다만 많은 것을 정말 느끼고 또 얻었다. 일단 먼저 저희 9일간의 투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어떻게 시작됐고, 중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복기해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또 탈법적으로, 원칙 없는 무리한 날치기가 진행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다.

22일에 범여 4당이 독재 악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3일에 4당 의총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비민주적 행태와 불법성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일부 탈당하기도 한다. 24일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이 반대 소신을 밝히자 바른미래당에서 사보임을 추진했고, 우리 당이 국회의장께 찾아가서 항의했다. 저는 사실 이런 국회의장님 처음 뵙다. 이런 정도 사태가 이뤄졌으면 국회의장께서 지금 파국으로 가지 않게 한번쯤 여당을 다시 설득하고, 또 이런 전례 없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의장께서, 의장께서도 그동안 말씀들을 하셨다.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에 의해 처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쯤 설득하고 설명했어야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에게 보여주신 태도는 무시와 모욕이었다. 

그 과정에서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도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논의하기 전에 이것은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동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불법 사보임을 팩스로 제출했다. 불법 사보임인 거 다시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서 사보임은 ‘임시회기 중에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 예외적인 사유에 의해서 국회법에 따르면 분명히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경우에만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예외적으로 있어왔던 사보임은 어떤 것이었느냐. ‘본인이 원하고, 해당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임할 의원을 지정하고, 세 번째는 타당 원내대표의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있는 경우’만 있었던 것이다. 왜냐, 국회법은 법보다 우선인 경우가 합의가 있을 때이다.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안 된다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됐던 것은 명시·묵시 합의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원해야 되고, 원내대표가 지정했어야 되는 것이다. 오신환 의원이 극구 반대하는 것을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병상에서 결재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5일에는 독재법안이 팩스를 통해서 들어왔다. 인편을 통한 의안과 접수라는 원칙과 국회법 해설례를 깨뜨린 것이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전자접수가 불법이라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전자접수는 분명히 국회법 해설례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류접수만이 가능한 것이고, 전자접수를 하려면 우리가 2007년에 모든 행정을 전자행정으로 하겠다. 이것은 행정이다.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같다. 우리 국회가 청원을 전자로 하면서 청원 등에 관한, 국회 전자접수에 관한 법을 따로 만들었다. 역시 법안을 전자접수하려면 이와 관련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만들지 않고, 소장도 전자소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국회법에 없는 전자접수를 했다. 실질적으로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매우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반되었던 것은 여러 가지 그 후에도 나타난다. 26일 새벽에는 쇠막대기, 해머, 장도리 같은 흉기까지 들고 왔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의 폭력으로 우리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의 갈비뼈와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이 발생됐다. 26일에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입법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한다. 29일에 범여4당이 회의장을 바꿔가면서 도둑 입장으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개최하고, 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신속처리 법안을 가결해서 날치기 상태를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총을 16차례 가졌다. 기자회견도 5차례 했다. 의안과에서 4차례, 사개특위에서 5차례, 정개특위에서 2차례나 좌파야합 세력의 불법 법안상정을 저지하고자 투쟁했으나 끝내 막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우리가 통계를 냈는데, 저희가 9일간의 기록을 우리 원내행정국에서 정리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9일간의 보급품이 김밥 680줄, 주먹법 695개, 도시락 950개, 생수 만병이었다. 그밖에 고발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치열하게 투쟁했다. 국회의원 여섯 분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님이 심하게 다치셨다. 아직도 입원해 계시기도 하고, 통원치료도 하고 계신다. 물적 피해는 많이 써져있다.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 3개, 구두, 원피스, 자켓 상의, 정장바지 찢어지거나 그랬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저희가 끝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저희의 기득권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밥그릇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자는 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한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저희의 안은 국회의원 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대표성과 비례성의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 왜 생겼나.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만들자는 것이 비례대표 의원의 취지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비례대표가 과연 직능을 대표하는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나. 그동안 각 정당의 지도부와 친한 사람들, 각 정당의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저희는 그래서 비례대표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 비례성은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느니 지역구에 제대로 된 의원들을 우리가 지역구에서 당선시켜서 비례성도 보완하자는 동시에 이렇게 하기로 것이다. 그러면서 비례성은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의 공천제도로 보완하면서 오히려 10% 줄이지만 비례대표를 없앰으로써 지역구 의석수가 14석정도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표성이 강화된다. 그동안 헌재에서 우리는 인구편차가 300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굉장히 대표성에 있어서의 왜곡이 늘 문제제기가 되었다. 결국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은 다소 증가함으로써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다. 그런데 이 안은 진정성이 없다고 하면서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의 투쟁은 지금 그러한 안을 제출하고, 사법개혁,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제한하고, 청와대의 검찰·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경찰로 돌려주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냈다. 이거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안은 모조리 무시하고, 그들의 안으로 따라오지 않는 것은 논의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한다. 정말 나쁜 왜곡이다. 지금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그런 선거제도이다.

공수처 역시 청와대 독재정치의 칼이다. 헌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제도들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막아야 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여권 4당의 모든 과정, 과정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막아야 했다. 정말 저희는 많은 의원과 보좌진들이 다쳤다. 폭력국회라고 이제 와서 말씀들은 한다. 저희가 폭력을 먼저 썼을까. 저희는 연좌해서 앉아있었다. 저희에게 폭력을 쓴 것은 범여권 정당과 여당이었다. 폭력 진압이었다. 비폭력 연좌시위를 하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뭐라고 했나. 처벌을 앞세워서 징역 5년, 처벌을 앞세워서 저희를 협박했고, 힘의 논리로 우리를 몰아냈다. 불법국회, 폭력국회 바로 이 정권이 기획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의를 탄압하고, 억압한 아주 불량한 집권세력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희에게 막말, 거짓말, 색깔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말과 거짓말은 그들이 했다. 자신들의 불법과 막장정치를 합리하기 위해서 막말과 거짓말을 동원한다. 채이배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작년 12월 15일에 이미 연동형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