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재외선거 우편·인터넷 투표제 도입해야"

04/01/20

21대 총선에서 재외선거 사무 중지 탓에 재외선거인의 절반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동포사회에서는 우편·인터넷 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높게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위원회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중지했다.

4월 1∼6일 실시하는 재외 투표의 확정 선거인 수는 17만1천959명인데 선거사무 중지로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 하게 됐다.

선관위는 176개 공관에 설치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30개 투표소를 만들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베트남·미국·필리핀·호주 등 10곳을 취소했다.

또 52개 공관에서는 현지 정부의 지역 봉쇄나 통행금지 사정 등을 고려해 투표일을 2∼3일로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등록 유권자 15만4천217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41%인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을 대입하면 이번 선거는 9만1천459명 중 41%인 3만5천여명이 투표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 선거사무 중지나 투표일 축소도 나올 수 있으므로 동포사회에서는 투표율이 20%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미주·대양주·일본·유럽·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코로나19로 투표를 못 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으로 꾸려지는 21대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1개국이 우편 또는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고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공관·우편투표 양쪽을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로 미국 뉴욕 전 한인회장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 미국 선관위는 총선·대선 시 이메일로 투표 참여 여부와 우편과 인터넷 투표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물어서 투표 절차를 진행한다"며 "선진국들은 이미 도입하고 있는 걸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시행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곽상렬 뉴질랜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도 "우편·인터넷 투표가 투표 비밀주의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인터넷 투표 시 공인인증 절차 등이 까다로워 노인층이 투표를 못 하거나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는 어불성설"이라며 "PC나 스마트 폰을 활용한 폰뱅킹·사이버 결제가 익숙한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미정 미국 전 샌프란시스코 코윈(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지회장도 "유학생·주재원 등이 포함된 재외 선거인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투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고 참여율이 적다며 '재외선거 무용론'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여권과 우편 투표 도입이 우선이라는 야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제도 도입을 못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편이나 인터넷이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득표가 나올 거라는 셈법에서다.

청와대 게시판에 재외 선거에서 거수투표를 시행하라는 국민청원에 참여한 독일 베를린 거주 정선경 씨는 "정책과 비전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으려고 궁리해야지 선거제도로 표를 얻거나 상대측의 득표를 막으려는 행위는 한심한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국내 거주자에게만 거소투표를 허용하는 건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대안 없는 선거사무 중지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활동을 펼쳐온 이명호 씨는 "재외선거는 거주국에서 임시공휴일이 아니므로 휴가를 내지 않으면 투표장에 가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선거 참여를 극대화하려면 기존의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인터넷 투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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