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한국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 실시(4.1, 00시부터)

03/31/20

대한민국 정부는 4. 1일 0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국가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ㅇ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 격리
※ 미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자 외국인은 당초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를 하였으나, 진단검사 없이 14일간 시설격리로 변경
​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 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내 전수 진단검사)/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ㅇ격리 예외(단기 체류 외국인 중 아래의 경우) : 공항에서 검사 후 강화된 능동 감시*
* 행정안전부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입력, 보건당국 담당자가 매일 유선 통화 확인, 출국 확인
-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본인만 해당, 가족 제외)
-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국제회의),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을 인정받아 자가격리면제서(양식별첨)를 사전에 발급받는 경우
* 귀관은 자가격리면제서 해당 항목에 해당되고 신청인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심사 후 귀관 판단으로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하되, 필요시 지역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발급 여부 결정

ㅇ 시설격리* 비용 부담(10만원/일)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격리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ㅇ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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