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가능할까

12/03/20

과거 북핵 협상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을 상대해본 경험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조언을 제시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일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이해 - 대북협상과 교류경험 공유'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먼저 북미관계를 해빙기로 이끌었던 미 클린턴 행정부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협상 목표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협상 대표에게 주는 조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기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는 '미션 임파서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이를 핵무기의 대가로 교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 전 장관은 "그렇다고 협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협상해야 하고, 북한의 정상 국가화를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이 정상 국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개발에 남한이 중요한 역할을 할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셉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는 북핵 문제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디트라니 전 특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선 핵 폐기·후 경제 보상 방식인) 리비아 형식으로는 안 되겠지만 CVID는 실천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대북 협상 경험에 비추어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에게 체제 전환을 요구하는 당사국으로 보고, (미국에) 안보 보증을 원한다"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독특한 협상 스타일을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처음에는 완고한 입장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걸음 물러나 '기브 앤 테이크'(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놀라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1년 이상 협상을 진행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이 언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자신들은 '언더독'(불리한 경쟁자)인 반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받아들이고 유엔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모든 것 뒤에 미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세계의 패권국(미국)과 얘기할 수 있는데 왜 남측과 이야기하느냐고 생각해 남북대화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역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협상에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00년 5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특사로 평양에 방문한 경험을 소개했다.

임 전 장관은 당시 "(국내에서 보고된) 김정일 관련 정보는 '언행이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등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다"면서 "이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정확한 정보를 받아오라는 김 전 대통령의 임무를 받고 평양에 특사로 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전략이나 기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책 결정과 합의하려는 정치적 의지·결단만 있으면 협상은 급진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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