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하원의원, 한국 대북전단법 추진에 "심각한 우려"

12/15/20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은 한국 민주당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잔인한 공산독재의 한 곳에서 고통받는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정신적,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초당적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1981년부터 뉴저지주 4지구의 하원 의원으로 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대통령 하의 한국의 궤적에 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지방과 국가 단위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종교적 예배와 언론의 자유를 축소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봐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되면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별도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하나의 일탈로서, 잘못 계획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의 함의에서 무서운 일임을 깨닫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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