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 부장관, 종전선언 합의여부에 매우 만족

11/18/21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 이견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 한국과는 달리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한 뒤 회견을 열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미 간 종전선언 합의와 관련해 세부사항을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에 짧게 대답하겠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갖고 있는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계속된 협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점에 종전을 선언하는 것에 미국이 동의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이미 답을 했다. 우리는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해소됐는지, 곧 발표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한국과 일본, 다른 관련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 및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셔먼 부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종전선언 추진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 논란을 일정 부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 한미 간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 논의의 구체적 내용 및 현황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최 차관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 논의와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 협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과 한국, 미국이 모두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제재완화를 비롯해 모든 관심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대북제재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면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미국의 대북기조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 및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에 대해서도 3국 간 논의가 이뤄졌다면서 중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중 첫 화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 간 경쟁과 협력, 차이의 영역이 있다면서 "아주 중요한 건 한미일이 한 마음으로 국제적 번영과 평화, 안보 보장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언급, 대중 공조 등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회견엔 당초 한미일 차관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셔먼 부장관만 참석했다. 셔먼 부장관은 이번 3자 협의와는 무관한 한일 간 이견 탓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관한 한미일 협의 후 공동 회견이 무산된 건 매우 이례적이다.

한일 갈등이 공개 노출되는 한편 미중 첫 화상 정상회담 직후 중국에 한미일 동맹을 과시하려던 미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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