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바이오도 "자국 생산"

09/13/22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제약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내 생산을 연일 앞세우면서 한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미국에서 발명된 모든 것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강력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오는 14일 관련 회의를 열어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광범위한 신규 투자와 지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글로벌 산업은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이라며 "미국은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오프 쇼어링(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우리가 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생명공학 분야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으로 관련 분야의 미국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이니셔티브에 깔린 셈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은 과거 생명공학 분야의 해외생산을 허용해왔지만,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도에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산업과 탄탄한 연구 기업을 감안할 때 바이오 경제는 우리 강점이자 엄청난 기회"라며 "생명공학과 바이오 생산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의약품에서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들 생물학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미국의 혁신을 경제적·사회적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외의 취약한 공급망을 미 전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는 바이오 제조업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한국 바이오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와중에 미국의 정책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자국내 생산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미국 제약사로부터의 의약품 위탁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바오로직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국내에서 만드는 등 우리 기업이 미 기업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오 정책에 다른 나라에 위탁하지 말고 자국 생산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다면 우리 업계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IRA와 반도체법 등으로 한국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우려를 더하고 있다.

IRA법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를 전량 한국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그룹의 불이익이 예고된 상황이다.

반도체법 역시 미국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투자하지 못 하게 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포함돼 있다.

두 법안 모두 한국에 불리해 한미 통상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다만 바이오·제약 분야의 미국 내 생산에 대한 지원과, 외국 생산에 대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 정부가 180일 내에 바이오산업 자국 내 생산의 구체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며 "거기에 어떤 채찍과 당근이 들어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결국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키워 중국과 맞서겠다는 것인데,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IRA법과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한국에 불리한 입법과 정책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직후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내라고 지시했고, 백악관은 그해 6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개 분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재정과 제도적 인센티브를 활용해 미국 내 투자·생산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로,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인식한 중국을 겨냥한 조치였다.

당시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도 강조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정책은 필요한 것은 모두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혜택이 늘어날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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