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대러 독자제재 여부에 "가능한 방안 검토중"

09/15/23

박진 외교부 장관은 15일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에 독자제재를 부과할지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어떤 합의를 하고 만약 그렇게 이뤄진다면 이것은 한반도 안보 평화를 대단히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대러 독자제재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선 수시로 독자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고 있을 뿐 독자제재에 나선 적은 없다.

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북러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파악한 뒤 실제 무기거래 등이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으로 대북·대러 독자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북러 간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불법적 행동이라며 "정부가 엄중히 경고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러시아 측으로 공유받았는지에 대해선 "아직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포럼 환영사를 통해서도 북한과의 모든 형태의 무기 거래 및 협력은 여러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럼 주제인 북한 인권은 한반도 안보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민 인권에 관심이 없는 북한을 향해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부도덕"하다고 비판한 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인 것처럼 인권 없는 평화는 위선적 평화"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2024∼2025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지위를 북한 인권 증진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Share thi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