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본격수사일수도
03/13/15이완구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하루 만에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MB정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완구 총리는 12일 첫 대국민담화에서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구체적 부패 사례로 지목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MB정권 비리 의혹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포스코 관련 비리 ▲4대강 사업 등 크게 세 갈래다. ‘방산비리’ 역시 사실상 MB 정권에서 진행된 사업이 수사대상이다.
앞서 이완구 총리는 12일 첫 대국민담화에서 해외자원개발과 방위사업 등 이명박 정권과 연관된 비리 사건을 구체적 부패 사례로 지목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MB정권 비리 의혹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 ▲포스코 관련 비리 ▲4대강 사업 등 크게 세 갈래다. ‘방산비리’ 역시 사실상 MB 정권에서 진행된 사업이 수사대상이다.
이 중 자원외교와 포스코 관련 비리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주요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2부가 각각 맡고 있다.
‘자원외교’와 관련해 검찰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검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또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자원외교를 벌였던 기관을 고발했던 사건도 수사 중이다.
자원개발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실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전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검찰은 애초 자원외교 관련 고발건을 일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부와 형사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자원외교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재배당하면서 검찰이 자원개발 과정에서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당장 자원외교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포스코 건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포스코 그룹 전체로 확산될지도 관심이다.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정준양 전 회장이 최고책임자였다. 정 전 회장은 회장 재직 30여건에 달하는 공격적인 M&A(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여러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4대강 사업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가 수사를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대통령 회고록 관련 고발 사건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검찰 고위 간부들도 수사를 독려하는 양상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도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 방안'을 통해 재벌 및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비리를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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