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지속' 비판…北 "美, 정치·군사적 도발 지속"

05/09/2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공식 회의를 열고 북러 군사협력 등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배해 불법 활동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파병을 고리로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전력 강화까지 추진하며 새로운 안보 위협 국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 측 대표는 양국의 군사협력이 조약에 따라 국제법을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미 등 서방에 돌렸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비확산 의제 회의에서 "전문가 패널이 부재한 가운데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석탄·철광석 수출, 무기이전, 15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파견, 해외 군 파병 등 불법활동을 가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 30일 임기 만료로 활동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북한의 안보리 결의와 제재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한국, 미국 등 7개 안보리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다.

앞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작년 4월에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패널의 존속을 막은 바 있다.


황 대사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과 첫 현대전 참여에 고무된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재래식 전력 강화까지 추진 중"이라며 "이러한 진전은 한반도 안보에 새로운 위협 국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새로운 실존적 위협 증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국제법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철저히 준수하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데 흔들림 없이 대응 중"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러시아를 지칭하며 "그러나 한 상임이사국은 다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를 '종결 사안'으로 규정하는 내러티브 변화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방식의 북핵 폐기를 규정한 안보리 결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보리의 모든 책임있는 이사국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비확산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1차 평가회의 준비위원회의에 참가 중인 81개 당사국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안보리가 지난해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합의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로 인해 북한에 책임을 묻는 우리의 능력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비확산 약속을 지키고 모든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의 안보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서 위성 이미지를 통한 선박이동 추적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석탄과 철광석을 수출해왔다고 고발했다.

OS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작년 9월 이후 최소 6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최소 18번 북한 항구로 들어와 석탄과 철광석을 싣고 떠났으며, 목적지는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의 항구였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의 총 적재 중량은 33만t, 북한이 얻은 이익은 3천300만달러(약 461억5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OSC는 또 이들 선박이 위치를 숨기기 위해 해상 항로에서 선박 식별 정보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도구인 자동식별장치(AIS)를 조작하거나 위성 신호를 왜곡해 위성항법시스템(GNSS)이 잘못된 위치를 계산하게 하는 '스푸핑' 수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도 이날 회의에서 "오늘 회의 브리핑은 러시아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회원국들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재 위반 및 회피 활동을 지속해서 알릴 것임을 보여준다"면서 OSC가 언급한 선박들을 조만간 대북 제재 대상 후보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와 북한 측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양국간 군사협력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은 우리의 이웃이자 파트너이며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상호협력은 국제법에 부합하면서 지역이나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북한이 러시아 영토 해방에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 '북한 형제들'에게 감사한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안보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대신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접근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방이 냉전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책임을 서방측에 돌렸다.

이날 당사국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 성 주유엔 북한대사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등을 언급하며 "올해 출범한 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을 유지하면서 우리를 향해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과 서방은 그들의 공격적 성격의 동맹이 정당하고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주권 국가 간 우정과 협력의 정상적인 관계는 불법이고 평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서방이 오히려 북러 간 협력적 관계의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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