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위 오늘 출범…140곳 확인
06/10/26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6월 19일까지(필요 시 연장 가능) 운영될 예정이며, 시민단체·언론계·법조계·학계에서 추천을 받은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됐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원 외부 인사로 꾸린 것이 특징이다.
선관위는 추가 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140여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발표한 91곳보다 49곳이나 더 많아 사태의 심각성이 당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직위해제된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외에 추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를 '모범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일'로 규정하며 구조적 개혁을 선언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도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집중적으로 부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를 가리는 것이 진상규명위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선관위는 추가 조사 결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송부가 이뤄진 투표소가 140여 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 발표한 91곳보다 49곳이나 더 많아 사태의 심각성이 당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직위해제된 이상능 선거1국장과 윤재수 선거정책실장 외에 추가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를 '모범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일'로 규정하며 구조적 개혁을 선언했으며, 여야 원내대표도 특정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집중적으로 부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견제받지 않는 독립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며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를 가리는 것이 진상규명위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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