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에세이] 경제 관점서 본 '보은 정치'의 위험성

비행기 일등석을 타려면 돈을 더 내면 된다. 그런데 일등석 자리가 창가와 복도자리와 그 중간자리 3개가 있고 같은 시간에 세 사람이 다 복도쪽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그 자리를 줄 것인가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때 따로 원칙이 없으면 승무원 마음대로 결정하면 된다.

돈을 더 내고 일등석을 타는 것은 경제의 원리다. 그런데 정해진 원칙이 없이 승무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정치의 원리다. 정치는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없을 때 자원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운 공공자원,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먼저 개발할 것인가라든가 어느 계층에서 세금을 더 받을 것인가와 같은 결정에 정치가 작용한다.

경제의 원리로 분배가 이루어질 때는 일반적으로 불평이 없다. 많은 경우 사회적 불만은 바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생긴다. 객관적 원칙이 없으니 못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이다. 

선거 때 표를 의식하는 것은 정치인에게는 생명이다. 표를 의식하면서 설령 정치인 자신의 분배방식에는 소외될 계층이 뻔함에도 분배를 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다. 나중에 못지킬 약속이라도 해주겠다고 하는 뻔뻔함의 유형이 있고, 나중에 유리하게 노력하겠다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유형도 있다. 정치적 생명을 놓고 경쟁하는 후보에게 이러한 행위를 욕할 수는 없다. 일단 되고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지고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인은 나중에 결과론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경우가 꽤 있다.

이런 생리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치는 있다. 그것은 정치가 관할하는 공공자원의 분배방식에 경제원리를 최대한 도입하는 것이다. 비행기 일등석의 경우는 항공사 이용 횟수가 많은 고객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든가 하는 방식이다. 직원의 자의적 배분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많은 정치인들이 이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선심을 쓸 수단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더구나 선거에 '특별히' 더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보은'을 하려고 하면 두루뭉술한 배분방식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보장된 경제원리 도입은 꺼려지기 쉽다. 이런 정치가 바로 저질 정치이고 이 저질 정치는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필연적으로 경제를 어렵게 한다.

우리 한인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LA시의원이 탄생했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당선의 기쁨만큼 한인사회는 새로 탄생한 데이비드 류 당선자가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할 책임이 생겼다. 

시의원은 수많은 이권의 분배를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다. 류 의원은 투명한 정치를 강조했다. 투명한 정치는 합리적 배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다. 같은 한인이니까 또 선거 때 도와줬으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결정을 해달라고 기대하는, 정치적 이용을 우리 스스로 자제해야한다. 그러면서 류 당선자가 강하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자라나서 모든 인종에게 인정받는 인물이 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 큰 정치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한인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류 당선자가 말하는 투명한 정치, 우리가 도와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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