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17세 SNS 자정 통금 추진…기본설정 규제 시험대

영국, 16~17세 SNS 자정 통금 추진…기본설정 규제 시험대

영국 정부가 16세와 17세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밤 시간대 앱 접속이 차단되고,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같은 체류시간 유도 기능도 기본적으로 꺼진다.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제한 논의에 이어 older teen까지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정부는 수면과 학업 집중,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청소년이 밤늦게까지 짧은 영상과 알림에 노출되면 수면 시간이 줄고 다음 날 학습과 감정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온라인 안전장관은 사용자가 끌 수 있는 기본설정이라도 실제 행동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판은 두 방향에서 나온다. 아동보호단체와 일부 정치권은 사용자가 쉽게 해제할 수 있는 통금은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반대로 디지털 권리단체는 연령 확인과 사용시간 통제가 개인정보 수집을 늘리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보호와 자율성 사이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플랫폼 기업에는 기술적 부담이 생긴다.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영국 이용자의 나이를 식별하고, 해당 연령대에 별도의 기본설정을 적용해야 한다. 연령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나 얼굴 추정 기술을 쓰면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지만 데이터 보관과 오류 문제도 커진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을 끄는 조치는 앱 설계 자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온라인 안전정책은 유해 콘텐츠 삭제에 집중했지만, 이번 접근은 사용시간을 늘리는 제품 디자인을 문제로 삼는다.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알림 구조가 청소년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 더 강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시간 제한보다 교육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부모와 학교가 디지털 사용습관을 지도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온라인 시간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규제를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사용 변화와 정신건강 지표, 우회 사용 여부를 공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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