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안보 관련자 출국 제한 강화…새 출입국 규정 시행
09/16/26중국이 국가 기술안보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할 수 있는 새 출입국 규정을 15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도 일부 공무원과 민감한 직무 종사자의 해외여행을 관리해 왔지만 새 규정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의 연계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으로 확대되면서 양국 모두 기술과 인력의 이동을 안보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강해졌다. 중국은 핵심 기술과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경계하고 있으며 미국도 첨단 반도체 장비와 특정 기술의 대중국 이전을 제한해 왔다.
출국 제한이 실제로 어느 범위의 연구자와 기업 인력에게 적용될지는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기준이 넓거나 불명확하게 적용될 경우 해외 학회와 공동연구, 다국적 기업의 인사 운영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중국 당국은 국가안보와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첨단산업은 장비와 자본뿐 아니라 연구자의 이동과 국제 공동연구에 크게 의존한다. 새 규정의 영향은 제한 대상의 규모와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호와 국제 교류 사이의 균형이 중국의 연구환경과 외국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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