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AI 반도체 우회 이용 차단…동남아 데이터센터까지 규제
11/18/26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중국 기업이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을 이용하는 경로에 새 수출 제한을 도입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기업의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해외 데이터센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반도체 자체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더라도 제3국에 설치된 서버를 원격으로 이용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까지 통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반도체 우회 이전 의혹이 정치권의 집중적인 검증을 받는 가운데 발표됐다.
새 규정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하는 첨단 칩의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중국 기업에 대규모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도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제한을 받는 칩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계산 자원을 빌리는 방식이 규제의 빈틈으로 지적돼 왔다.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일부 해외 데이터센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사업자에는 규정에 적응할 기간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서버가 설치된 국가뿐 아니라 실제 연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사용 목적도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된다. 이에 따라 해외 데이터센터 운영자는 최종 이용자 확인과 계약 관리에 더 많은 부담을 질 수 있다.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미국산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으로 이전되거나, 중국 기업이 해외 서버에 접속해 사실상 같은 성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엔비디아의 전직 최고경영자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수출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물리적인 반도체 이동과 원격 컴퓨팅 서비스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셈이다.
이번 규제가 곧바로 모든 동남아 데이터센터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과 허가 조건에 따라 사업자별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AI 개발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접근 경로를 좁히려 하지만, 기업들은 합법적인 국제 클라우드 거래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