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대법원 “대통령 임기 종료”…90일 내 선거 명령
11/12/26소말리아 대법원이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임기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하고 90일 안에 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바꾼 헌법 개정이 현직자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의회 임기는 4월 14일, 대통령 임기는 5월 15일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정치 세력이 30일 안에 합의 가능한 선거 틀을 마련하고 이후 90일 이내 투표를 치르도록 했다. 내각은 일상 행정만 수행하는 과도정부로 남을 수 있지만, 임기 종료 뒤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조치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직전 대법원장을 해임한 조치도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무효로 선언했다.
대통령 측 법률 당국은 재판부 구성과 관할권에 문제가 있어 판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보통선거 전환을 준비하려면 2027년 5월까지 임기가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권과 푼틀란드·주발란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충분한 합의 없이 개헌과 직접선거 일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한다. 법원의 90일 시한은 기존 선거관리 일정과도 충돌한다.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권력과 합의된 승계 규칙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다. 정치적 대립이 무장 충돌로 번질 경우 알샤바브 대응과 수도 치안이 약해질 수 있다. 국제 중재 기능이 축소되고 일부 외국군도 철수하는 상황에서, 선거 방식과 임시 권한을 둘러싼 최소 합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승패보다 권력 공백을 피할 실행 가능한 일정이 소말리아 안정의 열쇠가 됐다.
법원은 정치 세력이 30일 안에 합의 가능한 선거 틀을 마련하고 이후 90일 이내 투표를 치르도록 했다. 내각은 일상 행정만 수행하는 과도정부로 남을 수 있지만, 임기 종료 뒤 헌법상 권한으로 내린 조치들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직전 대법원장을 해임한 조치도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무효로 선언했다.
대통령 측 법률 당국은 재판부 구성과 관할권에 문제가 있어 판결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보통선거 전환을 준비하려면 2027년 5월까지 임기가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야권과 푼틀란드·주발란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충분한 합의 없이 개헌과 직접선거 일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한다. 법원의 90일 시한은 기존 선거관리 일정과도 충돌한다.
판결을 실제로 집행할 권력과 합의된 승계 규칙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이다. 정치적 대립이 무장 충돌로 번질 경우 알샤바브 대응과 수도 치안이 약해질 수 있다. 국제 중재 기능이 축소되고 일부 외국군도 철수하는 상황에서, 선거 방식과 임시 권한을 둘러싼 최소 합의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승패보다 권력 공백을 피할 실행 가능한 일정이 소말리아 안정의 열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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