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인권검토 또 불참…보편적 심사제도 시험대
11/12/26미국이 제네바에서 예정됐던 유엔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 참석하지 않아 심사가 내년 1월로 연기됐다. 미국은 지난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데 이어 자국 인권 상황을 다루는 회의에도 두 번째로 나오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사회가 반미적이며 인권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회의장에는 미국 대표석이 빈 채로 남았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가 약 4년 반마다 국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나라의 질문과 권고를 받는 절차다.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 같은 형식을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낙태와 사형제, 이민자 추방, 인종차별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약 200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불참은 제도에 대한 비판과 국가의 책무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키웠다. 특정 국가가 이사회의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면 다른 회원국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인권이사회의 운영 방식과 특정 국가에 대한 선택적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참여가 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관들은 공개 충돌보다 미국이 향후 절차로 돌아올 가능성을 남겨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기된 1월 회의에도 미국이 불참하면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지 않다. 유엔은 강대국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회원국의 부재가 검토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대체 보고와 후속 점검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가 약 4년 반마다 국내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나라의 질문과 권고를 받는 절차다. 권고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에 같은 형식을 적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검토에서는 낙태와 사형제, 이민자 추방, 인종차별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고 시민단체들은 약 200건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의 불참은 제도에 대한 비판과 국가의 책무를 별개로 볼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을 키웠다. 특정 국가가 이사회의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면 다른 회원국도 같은 논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인권이사회의 운영 방식과 특정 국가에 대한 선택적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참여가 기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이다.
외교관들은 공개 충돌보다 미국이 향후 절차로 돌아올 가능성을 남겨두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기된 1월 회의에도 미국이 불참하면 심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명확하지 않다. 유엔은 강대국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회원국의 부재가 검토 자체를 무력화하지 않도록 대체 보고와 후속 점검 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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