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권력 교체, 트럼프 후반기 국정에 제동
11/06/26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처음으로 야당이 지배하는 의회를 상대하게 됐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최소 28석을 추가했고, 상원에서도 공화당 강세 지역을 뒤집어 과반을 확보했다. 생활비 상승과 이란 전쟁, 관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새 의회가 내년 1월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조사권과 청문회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상원은 고위직과 연방법원 인준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하원은 예산안과 각종 감독 절차를 통해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물가 부담 완화와 행정부 책임 규명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화당 지도부도 재편 국면에 들어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회기 원내 지도부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선거 패인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핵심 법안이 교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현 의회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연방정부 재정 지원 연장처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남아 있어 공화당이 마지막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밀어붙일 여지도 있다. 이후에는 예산과 인사, 대외정책을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사안마다 거래하거나 충돌하는 분점정부의 시간이 시작된다.
새 의회가 내년 1월 출범하면 행정부에 대한 조사권과 청문회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상원은 고위직과 연방법원 인준을 늦추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하원은 예산안과 각종 감독 절차를 통해 백악관을 압박할 수 있다. 민주당은 물가 부담 완화와 행정부 책임 규명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화당 지도부도 재편 국면에 들어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다음 회기 원내 지도부를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선거 패인의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강조하며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핵심 법안이 교착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현 의회의 임기는 연말까지 이어진다. 연방정부 재정 지원 연장처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이 남아 있어 공화당이 마지막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밀어붙일 여지도 있다. 이후에는 예산과 인사, 대외정책을 놓고 백악관과 의회가 사안마다 거래하거나 충돌하는 분점정부의 시간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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