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헌법재판소 충돌 격화…대통령, 긴급 정치협의 소집
11/02/26폴란드에서 헌법재판소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했다.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벌어진 충돌 이후 주요 정당 관계자들과 긴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정부와 보수 야권의 오랜 사법제도 갈등이 물리적 대치로 번진 모습이다.
논란은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 경호 인력과 함께 재판소에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통령은 세네갈 방문 일정을 단축해 귀국했으며, 재판소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현장에서는 야권 지지자들의 항의도 이어졌다.
대통령은 정부 측 조치가 헌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갈등의 다른 축에는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임명된 재판관의 정당성과 재판소 운영 방식에 대한 오랜 논쟁이 있다. 어느 쪽의 법적 해석이 정당한지는 정치적 주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헌법 합치성을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의 지위와 재판소장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장기화하면 주요 법률의 심사와 판결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대통령이 소집한 협의가 청사 운영을 둘러싼 즉각적인 충돌을 완화할 수 있을지가 먼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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