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비시민권 의심 유권자 명단 배포 잠정 금지
11/05/26미국 연방법원이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로 의심하는 등록 유권자 명단을 주정부에 보내는 계획을 잠정 중단시켰다. 법원은 해당 명단을 근거로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거나 시민권 확인 전까지 개표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투표권·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정부 자료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시민이 투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정부에 제공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선거 관리는 주의 권한이라는 주장도 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 보낸 서한이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 투표는 이미 불법이지만 확인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른 법원도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 명 이상의 우편투표를 별도 보관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의 임시 조치다. 담당 판사는 정부 자료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별도 항소심에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선거관리자를 기소하겠다고 경고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와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범위와 주정부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표권·개인정보 보호단체들은 정부 자료의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합법적으로 등록한 시민이 투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기관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주정부에 제공하는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선거 관리는 주의 권한이라는 주장도 냈다.
정부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에 보낸 서한이 비시민권자의 연방선거 투표를 막기 위한 법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비시민권자 투표는 이미 불법이지만 확인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다른 법원도 캘리포니아 유권자 2만 명 이상의 우편투표를 별도 보관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 전의 임시 조치다. 담당 판사는 정부 자료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별도 항소심에서는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선거관리자를 기소하겠다고 경고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와 법적 기준이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 범위와 주정부의 관리 권한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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