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호주 새 방위협정, 남중국해 공동활동 절차 줄인다

필리핀과 호주가 합동 군사활동의 행정 장벽을 낮추는 새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마닐라에서 서명된 협정은 훈련과 인적 교류, 장비 운용을 승인하는 절차를 단순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필리핀 국방당국은 기존에 여러 단계로 나뉘었던 준비 과정을 크게 줄여 양국 군이 더 신속하게 공동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이미 방문군 지위협정을 토대로 합동훈련을 해왔지만, 이번 합의는 반복되는 협력을 상시적인 틀로 묶는 성격이 강하다. 호주는 2023년 이후 필리핀이 주도한 남중국해 해상 공동활동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4개국 국방협력도 확대되면서 필리핀은 연안 감시와 해상상황 인식, 재난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협정 체결 배경에는 남중국해에서 계속되는 중국과 필리핀 선박의 충돌 위험이 있다. 양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합의가 아니라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역외 국가의 군사활동 확대가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훈련 규모와 활동 해역에 따라 베이징의 반응도 달라질 수 있다.

호주에는 동남아 해상교통로의 안정이 경제와 안보에 모두 중요하다. 필리핀은 미국 동맹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파트너와 방위망을 넓힐 수 있다. 협정이 기지 제공이나 자동 군사개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때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기 위한 승인 시간을 줄인다는 점에서 억지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남은 과제는 신속한 군사협력이 우발적 충돌의 위험 관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양국은 훈련 통보와 교신 규칙, 민간 선박 보호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협정의 성패는 공동훈련 횟수보다 현장에서 오판을 줄이고 해양법에 따른 행동 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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