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부채한도 증액,예산안 승인
10/30/15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미국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을 800억달러(약90조5200억원) 증액하고 부채한도를 늘리는 예산안을 찬성 64 반대 35로 최종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2016~2017 회계연도(2015년10월~2017년9월) 2년 동안 정부 예산을 800억달러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회가 이번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3일 가용 현금이 바닥나 또 다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기 직전 상황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2년 8월 미국 정치권이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했었다.
공화당 내부 반발이 없지는 않았다. 공화당 대선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우파는 국방예산을, 좌파는 복지예산을 더 받아냈다"며 "비밀 협상은 계속됐고 일반 미국인들은 이번 법안으로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일종의 백지 신용카드를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일단락났지만 갈등과 반목은 새해 예산안 이슈와 관련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낙태수술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놓고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2월 11일까지 예산만 짜놓은 상황이다. 폴 라이언 신임 하원 의장이 전일 선출 직후 연설에서 의회 개혁을 강조했지만 공화당 일부 보수적 의원들은 낙태문제를 대선 이슈화하며 쟁점화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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