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거부 서명을 하면서 이 장면을 언론에도 공개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국방수권법안에는 절대 서명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공화당에 보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국방수권법안을 의회로 다시 돌려 보낸다"면서 "내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하다. '예산을 좀 올바로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한창 논의 중인데 제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한 제대로 된 예산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미국 대통령이 상·하 양원이 초당파적으로 확정한 국방수권법안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국외 전쟁예산 증액, 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 폐쇄 저지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국방수권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에 따른 상한선(4천960억 달러)을 훨씬 초과한 6천12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조직운영과 연구·개발비용 등 기본예산은 거의 늘리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외 전쟁예산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증액시켰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비롯한 대테러 작전에 쓰이는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을 900억 달러나 증액시켰는데 이는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 전체를 늘리려는 백악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시퀘스터를 폐지하고 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의회에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돈만 낭비하는 '꼼수'에 기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은 앞서 지난 20일 국방수권법안을 정부로 보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미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을 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의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7일 실시된 상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재의결 기준을 충분히 넘어서지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을 원하지 않는 일부 인사들이 반대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또 하원의 지난 1일 표결 결과는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화당이 이를 뒤집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방예산을 비롯한 내년도 전체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