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TPP 반대 목소리 국무장관 시절엔 홍보

힐러리 전 미 국무장관은 화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반대의 입장임을 밝혔다.지금까지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 정도 였다면 7일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그것(TPP)에 대해 아는 내용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조하고 임금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증진할 수 있는 무역협정을 해야 한다고 예전부터 말해왔다. 나에게는 그런 협정에 관한 높은 기준이 있다. 이번 TPP에 대해 계속해서 공부해왔는데, 나는 걱정이 된다. 특히 환율조작 문제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걱정된다. 특히 미국은 아시아에서 환율조작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더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환자와 소비자들은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훌륭해 보이는 무역협정"의 사례로 한미 FTA를 거론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물려받았고, 나는 다른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더 좋은 협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제 돌이켜보면 시장 접근이나 수출 증대 등에 관해 우리가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율 문제는 주로 공화당 의원들이 TPP와 관련해 제기해온 것이지만 무역협정에 환율 문제를 넣는 순간 많은 나라들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행정부는 이 조항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하지만 버락 오바마 1기 국무장관인 힐러리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중요한 일부인 TPP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녔던 인물이다.


힐러리는 바이오 의약품 특허 조항 등이 제약회사들에 더 많은 이익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힐러리는 “과거 여러 해 동안 가끔은 서류상으로 훌륭해 보이는 무역협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물려받았고, 나는 다른 각료들과 함께 더 좋은 협정으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시장 접근이나 수출 증대 등에 대해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후회하고, TPP 역시 아무리 협정문이 좋아도 그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힐러리의 발언은 오바마 대통령과 TPP 문제에 관한 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오바마가 임기 말 대통령으로는 지지율이 높아 민주당의 재집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힐러리가 오바마와 완전히 갈라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힐러리의 TPP 반대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라는 좌파 성향의 경쟁자가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내린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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