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가결 6120억 달러 예산,오바마 거부권 시
10/02/15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50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국방 수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분야별 국방 예산을 지출하는 권한을 승인하는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찬성 270표, 반대 156표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예산규모는 6120억달러로,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른 내년도 국방예산 상한선(4960억달러)을 초과한 것이다.
이번에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조직운영과 인사 등 기본예산은 증액되지 않고, 시퀘스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전쟁예산은 증액됐다.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대테러 작전을 위한 ‘해외비상작전’(OCO) 예산이 900억달러 늘었다.
이는 시퀘스터에 따른 예산상한선 적용을 풀어 국방부 기본예산과 비국방 예산 전체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백악관과 민주당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런 이유로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국방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책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하원이 이를 뒤집으려면 290표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상원은 다음주 같은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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