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제재완화는 사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장관도 안보리 이사국들과 공동브리핑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대북제재가 해제되거나 완화되어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시점에서 통일부가 개성공단 재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자칫 북한제재 관련 국제공조에 우리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최근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 처사이고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개 입장 발표는 적절치 않다.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주장은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 공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북한 정권에게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제재를 풀 수 있다는 오판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안되며 김정은 압제 체제를 강화할 뿐이다. 실제로 북한 근로자 1인 평균 급여인 미화 155불은 전액 북한 노동당에 바로 입금되며, 북한근로자에게는 북한화폐로 극히 일부가 지급될 뿐이다.

우리 기업이 지급하는 미 달러화는 모두 김정은과 노동당에 전달되며, 이는 북한의 압제체제 공고화 및 핵 개발 자금화 여력만 더 커지게 된다.

북한체제의 변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개혁 개방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지연시키고, 폐쇄경제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