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 북한산 의심 석탄 선박 입항 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범정부 회의체를 구성하여 2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달 17일에 “관세청이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작년 10월 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 이전이기 때문에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식의 변명을 내 놓았다.

결국 정부는 해당 선박이 금수품목인 석탄을 싣고 있다는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도, 10개월이 넘도록 후속 처리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사에 의지가 없었다면 정부의 변명은 거짓말이 되고, 북핵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이라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정말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면 이런 무능한 정부를 어느 국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주인공으로 인정하겠는가?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가 그동안 북한이 유엔 제재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핵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보고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정부가 무능하든 의지가 없든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세계의 노력을 헛되게 하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가 말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이 국제제재를 피하는데 일조하는 행동을 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유엔 대북 제재를 준수하고 북한의 해상거래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석탄대책 TF'를 가동하여 공기업과 국내 금융회사 등의 연관성 등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