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부동산대책이 이제 위험수위를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이후 부동산 가격안정을 목표로 8.2부동산 대책을 시행했으나 ‘똘똘한 집한 채’라는 부작용을 낳아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고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홍보하더니, 8개월 만에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원회는 연 급여 7천만원 이상 맞벌이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9월 5일인 어제 국정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가적 기밀사항인 신도시개발계획을 무책임하게 언론에 유포시켜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단계이며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될 개발계획이 누출된 것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보아 철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부와 집권여당 국정운영에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보도된 대로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진다면, 주택 공급이 절실한 곳에는 주택 공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주택이 남아도는 곳에 또다시 주택을 과잉 공급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격이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각종 부동산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이유는, 향후 서울에서 공급되는 새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시그널이 반복적으로 형성되면서, ‘오히려 지금 집을 안사면 못산다’는 반발 심리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반면, 수도권 일부지역을 포함한 지방은 여전히 과잉공급과 미분양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별 부동산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규모와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급과잉 지역까지 공급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하는 것 자체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다.

정부가 정확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앞으로도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또 이 같은 정보를 집권여당 의원에게 분별없이 제공한다면 부동산시장은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현안질의 개최하여 문재인정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부동산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고, 부동산정책이 정상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