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전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는데 대북제재의 조속한 완화를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국과 독일에도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일 때까지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해 프랑스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문 대통령에 대해 면전에서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별도로 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이완 움직임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남북 연결 철도 도로 현지조사는 유엔사에 의해 제지당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내 7개 은행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제재 위반 주의를 촉구했다.

문재인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설득을 계속하고, 남북 경제협력에서 앞서간다면 동맹국인 미국과 대척점에 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성적 민족주의로 북한 비핵화를 이룰 수 없다. 국제 공조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북한의 핵무장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장래에 훨씬 큰 비극이 올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국제사회 공조와 강력한 대북제재로 비핵화 협상으로 나온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가도록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북한의 개혁 개방도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선결조건은 북한 비핵화라고 했다. 그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없이 제재완화와 경제지원부터 거론하면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남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 북한의 핵탄두,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및 사찰, 폐기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국민적 염원인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국민의 역량을 결집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