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반대…압박 완화는 잘못된 방향

가드너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한 국방 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결정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합 군 준비태세를 희생해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부터 지속된 북한의 적대적 행동과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가드너 의원의 성명 발표 다음날인 지난 2일,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조 끝에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최대 압박이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 강력한 군 태세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등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이뤄지는 압박 완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이어 미-한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에이스’도 유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말 13명의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국방 당국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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