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이민 단속으로 관세 압박 피해....

트럼프가 멕시코에 부과하는 관세 압박이 먹혀 들고 있는 모양세다. 멕시코는 중앙아메리카 이민자에 대한 '전례 없는 엄중한 단속'에 동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복수의 소식통과 정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가 부여 한다고 한 관세 부과에 대한 압박 때문인것으로 풀이 된다.


또한 멕시코는 이 이민 단속 정책이 초기 조치가 빠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광범위한 추가 조치를 하기로도 약속했다.


10일 NYT에 따르면 멕시코는 과테말라 국경에 무장한 국경 수비대 배치, 매주 수천명의 추가 이민자 체포, 매일 미국 국경에서 추방되는 망명 신청자 수용 등을 약속했다. NYT는 미 모든 조치는 향후 몇주 안에 이민자의 흐름을 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멕시코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조치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멕시코는 중남미 과테말라와 국경 지대에 무장한 국경 수비대 6000명을 배치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멕시코가 앞서 약속한 인원보다 많은 규모다. 멕시코는 이번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매달 5만명에 달하는 이민자 체포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멕시코 정부 문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에 자국이 남부 국경을 통제하기로 한 것은 최근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 행렬(캐러밴)를 막아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더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던 멕시코 좌파 정부의 발언이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멕시코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 "완전하게 서명하고 문서화했다"고 말해 대부분의 중남미 망명 신청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 부여하는 지역내 계획이 진행 중임을 암시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그는 같은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멕시코와 거래에서 중요한 부분(비공개 조항은)은 멀지 않은 시간에 공개될 것"이라며 "그것은 미국이 오랜 기간 멕시코에 요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는 "멕시코와 잠정 합의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멕시코는 국경에서 엄청난 문제와 관련해 의회보다 미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멕시코가 자국을 경유해 미국에 가려는 이민자를 수용하는 '안전한 제3자 협정(safe third accord)'에 동의할 수 있다고 점쳤다. 멕시코는 안전한 제3자 협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 안전한 제3자 협정을 위해서는 멕시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승인이 내려지지 않으면 다시 관세가 회복된다고 경고했다. NYT는 이 협정은 미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담을 멕시코에 넘길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확대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멕시코는 자국를 경유해 미국을 가길 원하는 이민자들이 미국 법원의 결정전까지 자국에서 대기하는 MPP를 확대하라는 미국의 압력에 저항해왔다. 미국은 이번 합의로 멕시코로 돌려보내지는 난민이 현행 하루 250명에서 1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민자 체포를 하루 약 700명에서 향후 수개월간 하루 2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멕시코의 약속과 결합돼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거의 절반 가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평가했다.


멕시코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급증하는 이민자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재정 지원 제의를 거절했지만 태도가 바뀌었다고 NYT는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멕시코는 안전 등을 이유로 이민자들을 국경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시킬 계획도 고려중인 것으로 했다.


이밖에 멕시코는 밀수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을 최우선 지역으로 삼아 미국과 국경 지역 순찰과 체포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멕시코가 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수 조직과 협력하는 부패한 관리들도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멕시코와 협약은 이전 논의 보다 확대됐다면서 멕시코가 불법 이민 근절에 진전을 거두지 못하면 미국은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한달이나 45일 안에 성공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말 그대로 매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CNBC와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합의와 관련해 멕시코가 먼저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거래와 관련한 추가 요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미국과 모든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멕시코는 지역내 난민 재편성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브라질, 파나마, 과테말라 등 이민자들이 교통거점으로 이용하는 중남미 국가들과 이민자들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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