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나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 중 19~25세 저소득 성인들에게 저소득층 의료보험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일 A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정부 및 연방정부 세금 2130억달러 지출계획에 합의를 이뤘다.

주의원들은 합의를 통해 캘리포니아에 불법 거주 중인 19~25세 저소득 성인들에게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주 관계자들은 약 9만명의 수혜자를 상대로 연간 총 9800만달러가 쓰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및 불법체류 정책과는 상반되는 모양새다. AP는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계속 거리를 두는 견고한 진보주의의 보루"라고 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조치는 궁극적으로 모든 캘리포니아 거주자들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려는 일환이다. 다만 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일단 주에선 건강보험이 없는 이들에게도 관련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초 주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불법 거주 성인 모두에게 보건혜택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주지사가 비용 문제를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리 밋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건강이 기본권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주 정부는 건강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에게 과세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오바마 케어에 따라 법제화됐다가 2017년 공화당 집권 후 사라진 '강제 불이익'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AP는 해석했다.

주 정부 당국자는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이민자 9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연간 약 9천8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