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폭락에 동아시아 긴장감 높이는 INF,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할 계획 없어....

증시폭락에 동아시아 긴장감 높이는 INF, 미국은 동아시아에 배치할 계획 없어....

이번주 블랙먼데이를 만들었던 증권시장 폭락의 배후로 미,중 환율 전쟁과 더불어  '중거리핵전력조약(INF)'가 지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NF는 냉전시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전략핵무기 폐기 협약이다. 그러나 미국이 INF 탈퇴 이후 중거리 핵전력을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배치할 것을 희망한다고 공포하면서 미·중간 안보, 경제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30여년 만에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조약이다. 

외신들과 중국 현지 언론들에 의하면, 6일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이 만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제와 지역안보 정세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일 마크 에스터 국방장관이 호주 시드니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정부는 앞서 2일 미국이 INF 탈퇴를 선언하면서부터 반발해왔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의 주 이유로 중국이 해당 조약에 빠져있음을 밝히면서 반발이 이어져왔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미국의 INF 탈퇴 선언 이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이 중국을 조약 탈퇴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5일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이를 전후로 전 세계 증시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미·중간 안보 및 경제분쟁은 더욱 격화된 상태다.

미·중 간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 INF는 원래 냉전 말기인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을 의미한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사거리 500~5500킬로미터(km)의 중거리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폐기해왔다. 1980년대 당시 이 중거리 미사일들은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사거리도 짧다보니 레이더에 잡히기도 전에 핵타격이 가능, 선제타격용 전략무기로 인정받았다. 이에따라 당시 미국과 나토는 1979년 500여발의 중거리 핵전력을 유럽 전역에 배치했고, 구소련도 동구권 국가들에 핵전력을 배치하면서 위기감이 심화되자 양자가 INF를 체결하게 됐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어오던 이 조약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조약 당사국에서 빠져있어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 올해 2월 INF 이행 중단을 선언했으며, 6개월에 걸친 탈퇴 절차를 밟은 후 이달 2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1987년 조약 체결 당시 중국은 INF의 규제를 받아야할 정도의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사국에서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중거리는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도 상당수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불만 제기가 시작됐다. 중국이 보유한 핵미사일 전력의 95% 이상이 INF 조약 대상이지만, 중국은 규제를 받지 않고 미국만 규제를 받는 사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핵전력은 중국보다 훨씬 못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수천개의 미사일을 배치해놨다"며 "그들은 INF 조약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약에서 탈퇴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향후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에 중거리 핵전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중 간 경제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내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유치하는 나라는 러시아의 핵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러시아 상원 국제문제위원장이 경고했다.콘스탄틴 코사체프 위원장은 5일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는 미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은 해당 국가들이 “단지 우리 영토에 미국 미사일을 들여놓을 뿐이고, 이 미사일들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분자들을 겨냥한다고 말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에서) 몇 분 안에 도달 가능한 핵 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코사체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향을 밝힌 데 대한 러시아 측의 첫 공식 반응이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미사일 배치 계획에 극력 반발했다.

푸충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사장(국장)은 6일 베이징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이 중국의 문간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이웃들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자국 영토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허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사거리 500~5천500km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 운용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를 지난 2일자로 종료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코사체프 위원장 발언 5일, 전략적 안정과 안보를 위해 미국과의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 "아시아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중거리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6일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답록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일본으로 가던 중에 취재진으로부터 '아시아 동맹국들로부터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배치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그것(미사일 배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탄도미사일이든 순항미사일이든 최초 운용 가능한 미사일을 실제로 보유하려면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많은 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계획안에서 이 무기 체계를 배치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오랜 시간 동안 지역 파트너와 논의에서 알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사일을 다음주에 배치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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