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국방장관, 한국은 부자나라, 더 내야

04/15/20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과 관련, 한국을 '부자 나라'로 칭하고 방위비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압박에 나섰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었다는 최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무부에 넘기겠다면서도 "나도 카운터파트와 이야기를 나누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우리의 가깝고 신뢰받는 동맹이라는 나의 견해는 여전히 유지된다"면서도 "그들은 부자 나라이다. 그들은 우리의 상호 방위와 그들의 특정한 방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더 지불할 수 있고 더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카운터파트인 정경두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 장관이 오늘 동맹에 걸쳐져 있는 공정한 방위비 분담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나의 전화를 받아줘 감사하다.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빨리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지난달말 잠정타결 수순으로까지 접어들었다가 막판에 '트럼프 변수'로 판이 엎어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국의 추가 증액을 거듭 압박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극적 모멘텀 마련 없이는 협상 표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은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조 문제를 계기로 진전됐으며 한국 측이 전년 대비 최소 13%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당시 보도에서 에스퍼 장관이 지난 6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간 전화 통화에서도 정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큰 한국의 분담을 기대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 대한 신속한 타결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선 국면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서 쉽게 물러서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내 한국인 무급휴직 사태도 쉽게 풀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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