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 결과…"한국 금융시스템 전반적으로 복원력 있다" 평가

04/20/20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큼 하락할 경우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세보증금이 주식투자에 활용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위기에 준하는 집값 하락 충격이 발생하면 고령층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에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 대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에 대한 완충자본 적립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IMF는 고령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크다는 점 등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취약 요인을 얘기했는데, 전세보증금의 주식 투자 때문에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IMF는 오픈뱅킹 시스템, 전자화폐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건전한 이행 추진,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 등도 권고했다.

아울러 IMF는 현행 추세가 이어지면 국민연금이 2057년께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FSAP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의 취약 요소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평가는 2003년,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로, IMF는 지난해 2차례 현장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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